오은영 결혼지옥 사고 한건 났군요56
- 안토니오반닮았스
- 등록일 2024-07-02 09:53
- 조회수 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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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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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쓰스스
예전에 유퀴즈나왓던
과학고 가서 의대가는 그런 케이스가 방송에 떳떳하게 나온건가보군요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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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두창시새발끼
과학고가면 의대가기 더 힘들지않나요??
202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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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쓰스스
과학고에서 의대가면안되요 학비같은게 올면제에 이공계장학생키우려고 만들어진거라서ㅎ
202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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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시새발끼
@피쓰스스 아,,,,,몰랐네요ㅠ
202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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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바리
미혼모 지원 전수조사 해야할 듯 공공연하게 편법조장 및 방법들이 돌고 있음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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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콩달콩댈콩
전수조사해봤자 처벌 근거 없고
불법도 아님 그렇기에 조사 자체를 못합니다
당장 혼인신고 하면 부부합산 재산 평가해서 불이익 받는게 존나 많아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왜 혼인신고 안하냐고 하는게 웃긴거죠
일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전에 각자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근데 혼인신고를 했다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장려금을 산정하고, 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이꼴납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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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바리
그럼 법이 잘못된거네요.
표 받을라고 대충 만든 법이란게 사실이군요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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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delta
@알콩달콩댈콩 미혼모 지원 받은 부분 조사를 왜 못해요? 형사 처벌은 몰라도 지원금 환수는 가능하죠. 감사해서 부적절하면 지원금 환수 조치 합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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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즈
@어리바리 대충만들었다기 보다 설마 이렇게 하겠어? 하는것 이상으로 비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거겠죠.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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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field
@알콩달콩댈콩 맞습니다. 법이 잘못된거죠.
법은 누구를 위한건가? 우리나라 법은 다 표를 위한 거죠.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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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다뒀지
@알콩달콩댈콩 출산율 어쩌고 하지만 정작 나라에서 세금제도로 적극 결혼 막고 있는 거.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법적으로 남남으로 사는게 결혼해서 부부로 사는거보다 세금혜택이 너무 좋음.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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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콩달콩댈콩
@OKdelta 처벌 근거 없다니까요? 일례로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부부로서의 법적 카테고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남남이죠. 미혼이 왜 미혼인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건데요? 법적으로도 대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덕적 문제일 뿐인데, 도덕적인 문제로 지원금 환수한다면 바로 소송걸리죠 ㅋ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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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delta
@알콩달콩댈콩 정부지원사업은 그 자체 환수 규정이 있어요.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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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좀해라
@OKdelta 아니 지금 상황이 환수가능한 근거 없다는거잖아요.... 너네 부부야? 아닌데요? 부부가 아닌데 어쩔거냐구요.. 제도를 보완하던가 해야지 환수할 근거가 없어요
202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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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윈드
@알콩달콩댈콩 미혼모 지원금은 사실혼 관계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혼은 지금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계입니다. 당연히 사실혼임에도 미혼모 지원금 받으면 위법이고 환수도 가능하며 허위 서류 작성 등이 있을 경우 처벌도 가능합니다.
202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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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zz
@알콩달콩댈콩 법적으로 미혼모 지위를 인정 받고 지원 받으려면, 사실혼 관계도 아니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니까, 명백하게 부정수급이고 환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주소를 다르게 해두면 조사하기 힘든거죠.
202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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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티드
@생각좀해라 궁금해서 그러는데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결혼식은 했다면 걸고 넘어질수 있는거 아닌가요?
202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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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chon
@알콩달콩댈콩 ㅋㅋ 졸라 웃기네 미혼모 뜻이 뭔지 모르나 그걸 불이익이라 해석하는게 참..
2024-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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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티콜드브루
혼인신고하면 손해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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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짜
디딤돌 대출만 보아도 1인가구는 연봉 6000만원까지 신혼부부는 8500만원 소득기준 봅니다. 맞벌이 하는 사람이 혼인신고 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혼인신고 안하고 디딤돌이나 청년대출 받아야 주거안정성아 훨씬 높아요!!
202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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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찍있으면생각하겠냐
미혼모 지원받으려면 자녀는 엄마성 따라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성씨 바꿀려면 법원가고 복잡하던데..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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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움
아니예요... 애기 출생신고할때 아빠 김OO 으로 해서 홍씨 받고 엄마는 이OO으로 해서 신고가 가능하고
아빠랑 엄마가 혼인 신고가 안되있을뿐입니다
그래서 아이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때면 엄마,아빠가 다 나오고
아빠 기준으로 때면 자녀만 나오고 엄마 기준으로 때면 자녀만 나와서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거나 해외를 갈때는 아이기준으로 땐 가족관계증명서 쓰고
어린이집을 가거나 기타 복지신청시에는 보통 부모기준으로 때서 한부모가정으로 만들어서 신청하는거져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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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콩달콩댈콩
솔직히 혼인신고하면 거의 불이익 수준이라 ㅋㅋㅋ
요새 젊은 친구들 보면 애 낳기전까지는 기본적으로 혼인신고 안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애 낳고도 미루는 사람도 많음
근데 이게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고 나라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서 생기는 일인데
그걸 비난하는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결혼보다 미혼이 혜택이 많은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이제 제도가 개편된다지만 당장 청약도 혼인신고 안하면 2명이서 할 수 있었죠. 각각
비슷한 혜택이 존나 많습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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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대마왕
결혼하면 불이익을 주는 법이 잘못 된 것. 가령 1가구1주택 제도도 문제. 1인1주택으로 바꿔야함. 각자 1주택 있는 사람들은 결혼으로 큰 문제가 생김. 1가구 조항 때문에 불필요한 가구조사 행정력이 낭비되고. 취득세용 가구와 양도세용 가구 인정 기준도 달라서 개판임. 걍 깔끔하게 1인 1주택 허용이 맞음.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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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ne
와 저런 편법이;;;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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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183
혼인신고 하면 좋은 혜택이 있게 바꿔야해요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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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콩달콩댈콩 / 전수조사해봤자 처벌 근거 없고 불법도 아님 그렇기에 조사 자체를 못합니다 당장 혼인신고 하면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