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측근 관련 수사관여하지 말라 지휘권 받은 윤석열 그 지휘권 폐지 공약10
- [* 비회원 *]
- 등록일 2022-02-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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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나 제대로 할지도 의문이죠 (정부고위인사 관련사건들)
버닝션사건때도 그렇고 경찰수사능력에 의문도 드네요
네 그래서 서로가 견제해야죠
검사가 오직 진리라는건가요?????
저런 문제를 법무부 공수처 경찰 검찰이 견제 하는게 맞는거죠 검찰이 그 상왕이 되서 지휘하는게 무서운거죠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그렇게 했고
남영동 수사본부가 그렇게했습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도 폐지할려고하다 안한것도 아쉽던데요
체금채납하는 기관에도 수사권을 강화하는게 좋을듯한데 힘들겟죠
신라젠/라임/옵티머스 1조원이상의 금융범죄사건들 수사중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시절
여의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한건 보면 이해가 안되긴하더라구요
검언유착사건이라고 부르지않고 채널A사건으로 부르던데요
검찰에서 기소도 못햇잖아요
이해가 안가시나본데
그 금융범죄 사건에
네 그 채널a사건 당사자 한동훈 검.사.가 핸드폰 공개도 안하니까요
부실수사한 검사 핸드폰 지키는 검사
@OCT25 기소를 못한 걸까요? 안할걸까요?
라임이랑 옵티머스 보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 사람뺄려고 99만원 불기소 세트 만들었는데요 뭐.
그리고 신라젠은 기잔 한동훈 거론 그런데 제대로 조사조차 못하고 한동훈은 버티기로 들어가죠.
한동훈이 했던 행동을 다른 일반인이 했으면 이미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되었겠죠.
버닝썬 보면(댓글 수정으로 추가하셨네요) 검찰도 할 말이 없는게 저 당시에는 검찰이 보강수사.등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둘다 찔리는지 결과는 경찰이랑 비슷했죠.
@페더러나달
선생님
라임/옵티머스/신라젠 수사하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한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였는데요
당시 수사인력보충요청에도 묵살한것도
검찰총장 수사권지휘 배제한것도
수사를할려면 수사인력을 더 보충하는게 맞는듯한데
수사하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를 햇네요
금융범죄 수사/기소율이 떨어졋어 다시 비슷한조직을 만든게
박범계 법무부장관인데요
앞뒤가 안맞네요 ㅋㅋ
@OCT25 피의자측 변호인이랑 술마셨으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설마 99만원 불기소 셋트가 어디서 나오신지 모르시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