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에서 물적 분할 후 재상장 금지를 확실히 정책화한 건가.

"물적 분할한 후에 상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이 후보에게) 어떤 취지로 쓰셨느냐 여쭤봤더니 '물적 분할하고 쪼개기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모회사 주주들의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금지할 만하지 않으냐.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모회사 주주의 피해가 없다면 다시 상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 (페이스북에) 짧게 쓰다 보니 이렇게 나왔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분할한 뒤 별도 회사(LG에너지솔루션)로 '쪼개기 상장'을 하면서 기존 소액 주주들의 불만이 커진 점을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 그는 "물적 분할을 해서 나온 자회사가 상장하는 이유는 자금 유입을 위해서"라면서 "누구의 돈을 끌어들여도 상관없으니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주는 게 대책"이라고 했다.

가령 기존 LG화학 주주에게 LG에너지솔루션 인수권을 주자는 뜻인가.

"그렇다. 모회사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갖고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우리의 대안이다.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 규정만 바꾸면 된다. 물적 분할 후 재상장 금지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는데, 후보가 기회가 되면 설명해서 시장에 오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윤석열 후보는 개미들이 주식 양도세 폐지를 원한다고 했다.

"말이 안 된다. 지금 개미들은 주식 양도세를 안 내고 있다. 내년부터는 5년 동안에 연간 매매차익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해준다. 개미 투자자 중 세금 낼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 양도세 폐지의 가장 큰 혜택은 재벌 총수가 누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배권 확보에 필요하지 않은 주식은 팔아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한다. 그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윤 후보가 가진 자들 편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후보의 경우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농어촌특별세(농특세)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면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2021년 11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증권거래세로 15조 원이 걷혔는데, 그중 5조 원이 농특세다.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때 자본시장도 개방했다. 자본시장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니 일정 자금을 확보해 농민에게 지원해 주자 해서 만든 게 농특세다. 이렇게 걷히는 돈으로 농어촌 특별회계가 만들어진다. 증권거래세를 없애려면 농어촌 특별회계를 유지할 만큼 재원을 확보할 대안이 있어야 한다."

주식시장에는 이른바 '이중과세론'이 있다. 주식을 팔 때 세금(증권거래세)을 내고,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양도세)을 내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 살 때도 취득세 내고 (나중에) 양도세도 낸다. 심지어는 보유세도 걷는다. 동학개미 유권자 수가 늘다 보니 포퓰리즘적 사고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다."

윤 후보 선대위의 인적 구성을 두고 하는 말인가.

"인적 구성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흉내라도 냈다. 윤 후보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 그분이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정칟경제 분야의 공정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얘기했다. 대선후보가 된 후에는 경제 분야의 공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법인을 처벌할 방법이 벌금 말고 있나? 결국 돈으로 해결하자는 얘기다. 의사결정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자는 사고방식은 이재용 부회장을 열심히 수사해 감옥 보낸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