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윤통 반면교사 삼아 시스템 재정비해야될거 같습니다5
- 일발즉살
- 등록일 2022-07-11 11:00
- 조회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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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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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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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_1234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은 이미 십수년째 나오던 거죠. 근데 대통령 권한 줄이는 대신 의회에 권력을 일부 양도하자는 주장이 나오면 (이건 개헌으로 밖에 못 하죠) 사쿠라라고 까오던 사람들이 있어서...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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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발즉살
의회는 지금도 힘은 있죠
국민 대표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일안하고 뻘짓을 해서 그렇죠 선출직은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잘 뽑아야 되는데 아무나 뽑으니 계속 이런 사단이 나는거 같습니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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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_1234
당연히 의회도 힘이 있죠 ㅋㅋ 근데 지금 비판의 요점은 대통령의 힘이 너무 쎄다는거잖아요. 행정부의 권한을 덜어내면 그게 갈 수 있는 곳은 입법부 밖에 없죠.
사람이 문제다 라는건 결국 시스템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죠. 문제있는 사람이 들어와도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게 시스템의 의의일테니까요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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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은 안챙기고, 친인척 채용도 그렇고, 민간인이 공적 업무에 관여한다는것도 그렇고
도대체 국민들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듯 해서 불안불안 하네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란걸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