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증원을 여.야 합의 했다고 하던데,7
- 백억벌고싶다
- 등록일 2024-05-14 12:37
- 조회수 1157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1
해적판
단순히 인원만 늘려서 될게 아닌데
검사가 되는 길을 더 넓게 열어야 합니다 사시도 다시 불활시켜서 로스쿨 출신들과 경쟁시켜야 하고 경찰에서도 일부 인원들이 검사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이게 전부 한쪽에서 들어가니까 자꾸 담합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검사에서 한번 내려오면 다신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왔다갔다가 되니까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2024-05-14
|
|
|
0
1
 JEMS
공판검사가 모자라서 늘릴려고 한거구요 근데 막상 법안나온걸보니 공판검사 할당얘기가 없어 수사검사로 다 할당하는데 악용소지가 있어 야당들 안에서 재검토 얘기가 나오는중입니다
2024-05-14
|
|
|
0
0
찌루찌루
공판검사 부족하다고 구라치고 수사 검사 늘리려다가 걸림
2024-05-14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검찰 1명당 맡은 사건이 많음. 증원은 필요했음.
그리고 인원이 많아야 서로 끈끈히 못챙김.
(검찰 지원금 한정된금액을 10명에서 나눠 먹는거와 100명이 나눠먹는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심되요.굥이 특검비 400억을 혼자먹은게 아니라 밑에 챙기고 관리하는데도 써서 검찰 장악한거임 자길챙기는데 누가 안좋아하겠어요)
증원없는 의사처럼 검찰도 한정된 적은 인원은 어디든 똘똘뭉치기 좋은 구조가되요.
변호사가 로스쿨생기고 망한?거 처럼...
결과적으로 인원 늘어나는게 검새들 특권을 내려놓기 더 좋임...
아하.
검사 늘이면 예산도 늘어나서 조직 자체가 커짐. 증원이 필요하다는 건 검찰조직 논리.
21대 민주당 수박들과 국힘당이 검찰과 거래해서 통과시키려 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검사가 100명에서 200되도 예산이 200%늘지않고요.
일어나는 사건은 처리해야하니 사회에 일정수의 검사는 필요하고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검사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문제임...
나도 검새라 부르는 사람중 하나임.
본질은 안보고 숫자만 집착하지 마세요~
위는 일반적 답변이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니가 날 언제 봤다고 개소리라 하냐
이런 샹~새끼 다봤나
니 애미 애비가 그리가리키던 섀꺄~~
못배운 티내냐 니 부모가 그러냐?
별 또라이 섀끼를 다보겠네
가는말이 고와야 오는말이 고운거야
글보니 지능 안될거 같은데 알아좀 쳐먹어라.
교훈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