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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50억] 5.24 조치로 떠드는 분께2

5.24 조치가 엄청난 강제력을 가진것처럼 이야기를 하네요.

5.24 조치는 그저 대통령의 행정명령입니다.

명령은 법률 아래에 있고 명령권자가 해제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법체계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죠.

행정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정권도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이하생략)

그리고...

5.24 조치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문제라고 했는데요.

조치를 잘 읽어보세요.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라고 나오죠?

주체가 정부가 아니에요. 민간단체를 말하는거에요.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각종 대북지원금을 지원하고, 철도 개설 등 여러가지 대북사업을 구상합니다.'

'5.24 조치는 인도적 목적이라 해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대북 지원을 할 수 없게 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전면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항해 불허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투자 사업 보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첨부파일

비상하다

그런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민주당과 거기서 나온 대통령들은 빨갱이어야 하거든요

2024-05-28 점아이콘

0 GAIATM

채상병 특검 부결 물타기 시전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시간에 뜬금없이 북한에서 삐라 날렸다고 재난문자 울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죠.

2024-05-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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