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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 정무직 사면 제한 "친인척 사면 금지법" 발의돼4


  • 대통령 친인척·정무직 사면 제한 "친인척 사면 금지법" 발의돼
  • 22대 국회에서 대통령 사면권 행사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대통령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2270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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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악당대장
사면도 국회 동의 받아라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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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VitaminA

대통령 사면권을 아예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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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살라만카

이딴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민주당만 지키고 힘없는 이들만 지켜야하는 법이 뭔 소용이냐고

 

기소를 안하는데 뭔 소용이냐고

수사를 뭉개는데 뭔 소용이야

 

50억 받은것들 뭐해쳐드시는지도 모르겠다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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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양념반후라이드반무많이
법 이름은 윤서방법 아니면 최은순법...장모님법 정도로 어떨까 싶네요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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