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방법 나옴(펌)25
- 어처구님
- 등록일 2024-07-13 08:33
- 조회수 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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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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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바람터
박주민 말 같은데, 인용된 설명 3이 오해가 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해요. 법에 그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강행하면 무조건 위헌 판정 즉각 받아요. 박주민 설명은
국회 규칙상 제1·제2교섭단체가 두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다만 박 의원은 국회에서 정하는 4명의 추천위원을 모두 야권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국회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는데, 운영위원장은 현재 민주당 인사”라며 “국회 규칙을 개정하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과정의 독립성을 보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4대 3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 규모나 수사 기간에서 다소 약점이 있지만, 특검 구성에 정부의 입김을 제한한다면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즈민의 해설은 야당 둘 여당 둘 추천이 상설특검법상이 아니라 국회 규칙상이란 말. 즉 법 상에는 그냥 국회 4인 거 같음. 이러면 말은 됨. 이 요약 설명 부분 3 앞부분고치셔야 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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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커링
규칙은 국회에서 정하는거라 위헌 절대 안나옵니다. 야당 추천이라도 민주당 비롯 야 6당이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추천하면 불공정 소지도 해소할수 있고 여차하면 민주당 제외 나머지 군소야당에만 추천권 줘도 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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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저 요약문 보면 법에 나온 것처럼 오해가능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말임(꼭 법이 규정한 걸로 읽힘. 나도 그래서 한참 뭔 소린가 생각해 봄):
현재 상설특검법상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는 7명 구성 이중 3명은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그리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여2명 야2명으로 구성 .
박주민 말 들어 보니 법이 아닌 규칙에 써 있다는 거. 보배드림 등에 퍼진 박주민 말 요약본 중 3 앞부분은 약간 오해될 수 있으니 고쳤음 하는 거. 시행규칙 수정은 당연히 위헌 심판 대상도 아님. 국힘은 그리되면 권한쟁의 신청할 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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