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철거 명령 안 따르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문다4

농촌에 장기간 방치돼 붕괴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빈집을 철거하라는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어업인주택은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농촌 빈집 철거 명령 안 따르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문다
농촌에 장기간 방치돼 붕괴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빈집을 철거하라는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어업인주택은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지난 1월 일부 개정)과 ‘농지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이 같은 정책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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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철거하고 도로보수 수도관리 전기관리

안하면 산과들로 변화되는거죠.

2024-07-05 점아이콘

고메이사

외국인 집으로 쓰겠다가 핵심같은데요.ㅎㄷㄷ

2024-07-05 점아이콘

티원

다 쓰러져가는 폐가라 사람 못살아요. 폐가와 외국인시설은 별개에요.

2024-07-05 점아이콘

ppompungi

2024-08-0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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