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폐지후 중고로 팔았는데 구매자가 가져가서 무등록 무보험으로 사고가 났다면?6
- 강남스탈린오빠
- 등록일 2016-03-14 12:25
- 조회수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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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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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넬
123모두 구매자 책임아닌가요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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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드
무등록 무보험으로 탄사람 책임이지요
그리고 매매계약서는 꼭 쓰셔야합니다. 단순 물건이 아니라 차나 이륜차는 재산으로 잡힐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세금도 내죠!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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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어떠한 경우든 사고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음주 운전 걸렸는데 자리 바꿔 앉으면 양쪽다 처벌 받듯이,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보험은 그 사고를 대비해서 드는 것이고 바이크의 소유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어도 타지 않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소유권 없이도 타는 사람 있습니다. 부친의 명의로 된 바이크로 가족이 모두 가입된 바이크, 이런 경우겠지요. 하여튼 사고는 사고낸 사람 책임입니다.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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