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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모방범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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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사건’을 모방해 같은 범행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설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설 씨가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던 점, 구금기간 동안 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설 씨 낙서로 인한 복구비용 1900만 원은 이미 보호자가 모두 변상한 사실도 감안했습니다.

 

  • ‘경복궁 낙서’ 모방범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경복궁 낙서사건’을 모방해 같은 범행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설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857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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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Mission2024

우울증..모 이런거 있으면 걍 바주는거네요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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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nono
정신 질환이 있고 사고를 치면..

 

징역 기간 만큼 정신병원에 입원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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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청와대
저거 복구비용이 합쳐서 1억이 넘었던것 같은데..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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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로그아웃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 죽여도

징역 고작 2~3년인데

요즘은 높아지고 있다지만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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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싸립꼴

모든범죄판결도

선례란게 중요한데

예전

숭례문

 방화범도

 이전  창경궁 방화도 처벌  지대로  안 받아서

결국

 숭례문방화로

수백억 국고손실  문화재 훼손 까지

초래한건데도

판사판결보면

어이가없내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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