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아줌마 허위신고면 업무방해인데 왜 무고죄로 입건했을까요??4
- 금도끼돌도끼
- 등록일 2024-07-01 17:52
- 조회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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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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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피해자
근데 신고할때 오해했다고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죠.
본인이 허위신고라고 자인했잖아요
오인과 하위가 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