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죄의 법정형은 그렇긴 하지만

검사가 공소장변경해서 살인 미수로 기소한다면

형량 상한이야 문제되지 않나 싶네요

피해자가 식물인간의 결과라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결과적 가중범도 사망이외의

회복할 수 없는 장애부분도 다뤄져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타다키치준 형법상 살인죄(미수범 포함)는 적용이 아주아주 어렵습니다. 계획 범죄정도 되어야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살인과 형법상의 살인은 간극이 매우 큽니다. 

사람이 죽어도 살인죄보다 치사죄(폭행치사, 상해치사, 과실치사)로 처벌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중상해죄의 최대 형량을 높이는게 맞지 않냐 생각됩니다.

@불빛라이더 

그러니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 가능하죠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요

저 정도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피해자가 완쾌하길 바라지않을런지...

@1040작전 

2024년의 솔로몬 이십니다!!

법은 강화되는데 맞을듯!!

@오버버닝 자식 대림에서 학교보낼래 서초에서 보낼래 하면 100이면 100다 서초갈듯

술먹고 차로 밀어버리고 뉘우치고 반성문 쓰면 정의실현하고 집행유예

100년도 아깝지 않아요.

내딸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침.

@날리면-바이든 난독증인가 그만큼 우리나라 사법이 쓰레기라는거지

@해피해02 죄질이 나쁘건말건 복수 생각 안들겠나? 테이큰 영화 찍을수도 있어

소주한잔하고 차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일단밀어버리고 앞뒤로 밟아서 확실히 죽여버려야 싸게 먹혀요

@해피해02 

참 복수한다고 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건 아니지만... 깝깝한 현실이죠... 만약 제가 판사라면... 듣고 형량 낮게 줄듯요... 어떻게든요.. 죄질이 나쁘긴요 정의구현인데.. 어차피 저런애들은 유전자 자체가 글러먹어서 갱생도 안됩니다.. 죽을때까지 남 괴롭히면서 돈법니다.. 주변사람들도 항상 피곤해져요

@날리면-바이든 

복수보다는 법을 바꿔봐야 하지 않것어요

복수가 필요하다면 현재의 법이나 법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하구요

피해자나 피해자가족들이 만족할 만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윗댓글은 그런뜻으로 말한거네요

@누가칼국수먹으라협박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지배계층?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보호받는 사람들이나 돈으로 떼울수 있는 사람들은요 복수는 피해자나 피해자가족들의

남은 삶을 담보로 진행되는 거니 법집행으로도 충분하게 되도록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veterinarian 

지배계층?이나 있는 사람들은

복수는 죄질을 더 나쁘게 볼듯요

법집행이 되어도 개인적 복수가 필요하다면 그 법과 법집행은 갈아엎어야 된다고 봐요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해피해02 외국인 쓰면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경찰 일안해요 미해결 사건으로 끝나죠

@해피해02 그냥 풍자한거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네요

@순이달이원이 이거네요 심신미약으로 판단력흐림이나 음주로 인한 실수이고 깊이 반성하고있음 같은게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