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입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윤석열 정부 외교참사 - 입법으로 막을 것'

김 당선인은 “대통령이 지금처럼 외교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입법으로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네이버 ‘라인’ 사태에서는 우리 정부가 안 보이는 수준이다.

-표면적으로 볼 땐 정부가 일본에는 양보하고, 중국과는 대결하는 모양새다. 국제정치 환경상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김준형 “윤석열 정부 외교참사...입법으로 막을 것”
[주간경향] 외교는 전통적인 정부의 업무 영역이다. 국회도 입법이나 타국 의회와의 교류 등을 통해 외교활동을 하지만 국가 간 주요한 결정은 정부가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