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뒤에 트럭 와도 풀브레이크”… 대법 ‘황색불 판결’에 조롱
-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불에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운전자들 사이에서 “뒤에서 덤프트럭이 와도 무조건 급정거를 하겠다”는 조롱이 나오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주심 대법관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면서도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검사의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인물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재판 쟁점은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에 황색불이 켜졌을 때 그대로 진입하는 게 적절했는지 여부였다. 교차로에 진입 직전 ‘딜레마존’에서는 황색불이 켜질 경우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한 뒤 멈출 우려가 있다. 통상 이런 상황이 예상되면 운전자들은 그대로 액셀을 밟아 교차로를 통과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황색 신호가 켜진 순간 A씨의 차에서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8.3m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불에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운전자들 사이에서 “뒤에서 덤프트럭이 와도 무조건 급정거를 하겠다”는 조롱이 나오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주심 대법관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면서도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검사의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인물이다. 아.. 사망자 많이 나오겠네요 ㅜㅜ | 
등록안내
등록안내
트럭은 더 밟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