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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 막는 검찰 파괴 인사검찰개혁 압력 커진다1

‘김건희 수사’ 막는 ‘검찰 파괴 인사’…검찰개혁 압력 커진다
지난주에 벌어진 가장 놀라운 사건은 검찰 인사였습니다. 정부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제가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인사의 시기와 내용이 그만큼 이례적이고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헌법 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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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