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김레아 변호인만 10명 심신미약 호소7
- didopcpcx
- 등록일 2024-06-19 01:20
- 조회수 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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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저질르고 항상 기억안나네 심신미약이네
참 법이라는게 잇으나마나~
성폭행 관련으로 경찰 불러보니 인터넷에서 보던거랑 또 다르더라구요
돈 많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가겠구나싶던
법은 잘못 없죠
그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문제죠
우리나라 법이 스스로 만들었다기보다
대륙법계, 영미법계 섞어서 만든거라
독일이랑 미국보면 비슷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그렇단 말이죠
법관들이 지 멋대로 작량감경하고
이유같지 않은 이유들어
맘대로 처단형을 정해 버리니...
견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