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화장실에 줄서서 들어가는 여자들.. 성적욕망 없어 처벌 불가..12

뭘 잘못알아요?

여자는 저렇게 해도 경찰출동 시 그냥 문제없다고 끝나는데

남자는 재판까지 가서 겨우 풀려난건데요?

기소되고 판결까지 들어가는 비용 시간

사실상 유죄나 다름없는 사회적 시선

너무 스윗하셔서 당뇨올 것 같습니다

@서울의봄 상황이 다릅니다

본문 여자들은 들어간걸 모르는 상태에서 걸린게 아니고

대놓고 화장실 이용하겠다고 밀고 들어간거라 

성적 욕망이 아닌 용변이 목적이라는게 현장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상황 자체에서 여성이 들어간 의도를 알 수 있던 상황이니

바로 훈방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요는 현장에서 의도가 파악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반대로 남성이 무죄받은 사례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596007

화장실을 찾아 볼일을 해결한 그는 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알고 보니 자신이 앉아있는 곳이 여자화장실이었던 것.

빠져나갈 타이밍을 찾기 위해 용변 칸 아래 틈으로 밖을 주시하던 A씨는 세면대에서 손을 닦던 여성과 눈이 마주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뒤 법정에 서게 됐다.

남성이 너무 용변이 급해서 여자화장실인지 모르고 일단 들어가서 용변을 봤던 상황입니다

남성이 여성화장실에 들어온 사실을 밖의 여성들이 알지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들어온 의도도 알 방법이 없는 상황에 변명도 못하고 여성들에게 '들켜버린 상황' 이에요

이러니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도 남성이 왜 여성화장실에 들어갔는지 그 의도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였던 겁니다

이러면 경찰은 어떻게 합니까? 남성 머릿속을 관심법을 들여다보고 훈방조치 해야해요?

불가능 하잖아요

이런 경우니까 이를 확인하려면 그 절차가 복잡해질 수 밖에 없던거에요

남자는 자신이 진짜 용변이 급해서 들어간거라고 주장하는데

그걸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기소하고 법정에서 증명하게 되는겁니다

기소는 그래서 한 것이지 이게 무슨 남성이라서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기소를 한게 아니에요

이건 옛날부터 님같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경찰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413425?sid=102

현행법에 따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적 욕망’을 갖고 이성(異性)의 화장실에 간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다. 실수로 이성의 화장실에 잘못 들어가거나, 박씨처럼 용변을 보기 위해 이성의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 반대로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덧붙여, 

틀린 사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줬을 뿐인데 

무턱대고 스윗하다느니 비아냥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Ped! 

지금 여기서도 답이 나오죠

여자가 남자화장실 들어간건

경찰도 그냥 조심하세요 이해하세요 하고 끝인데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나 구구절절 써야합니다

온라인댓글도 이런데 현실은?

스윗하다는건 비아냥이 아닙니다

성인지감수성이 뛰어난 스윗남 이라는 칭찬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