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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한 경찰, 대법원서 최종 패소3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한 경찰, 대법원서 최종 패소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진행되는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

'용산 대통령실 집회' 금지한 경찰, 대법원서 최종 패소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인근 기자회견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 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대법원 판단 나왔네요

최종 패소 ㅋㅋㅋ

자연산미꾸라지

2024-06-28 점아이콘

4 기가단테

이게 병신같은게..

청와대 근처에서 집회안되던게 청와대가 관저여선데...

용산으로 뛰쳐나와버려서...

집회 막을 법적근거가 없어졌는데 저지랄 한거라..

이제 집무실에서 시위하는 모습 보겠네요

2024-06-28 점아이콘

대박드림

용산으로 가즈아~~~!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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