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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재판 방해 한다 한덕수 총리도 고발 했다네요4

서~~~~~
등록일 2024-05-14 15:34
조회수 502

"재판 방해한다" 한덕수 총리도 고발…의사단체, 무더기 소송전
교수단체 소송대리인, 교육부 장차관·충북도지사에 이어 총리도 고발 전공의·의협회장도 정부 장차관 고발…모두 50건 넘어 의사단체가 잇단 소송전으로 의대생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맞서고 있다. 소관 부처 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86811?rc=N&ntype=RANKING

의사단체가 잇단 소송전으로 의대생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맞서고 있다.

소관 부처 장·차관과 당국자에 이어 이번엔 국무총리도 고발했다.

14일 정부와 법조계,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한 뒤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고는 실제로는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도 한 총리는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재판을 방해한다'고 말해 변호사를 겁박하고, 대국민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방해는 정부가 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발언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변호사와 전의교협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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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haewoon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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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농=doinas=백수

네네 그랬답니다.

81년생 장현민님.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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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풍무력백화잔

의사 늘리는 건 찬성하는 데

정말 아무대책 근거 없이 2000명 올려 놨는데

이걸 또 한편으로 이 정부에서 유일하게 잘한 일이라고

말한 사람들도 정말 한심함

지금까지 제대로 처리한게 하나도 없는 정부인데

얼마나 막장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도 모르는..

아직까지 이 정부에 대한 미련을 갖는 것이 대단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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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Vcam

요즘은 누가 수술한다 소리만 들으면 걱정부터 앞서는데

여기 사람들은 주변에 다들 건강한가신가봄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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