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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해진 새 '채 상병 특검법', 수사 칼끝 '윗선' 겨눴다

이채양명주
등록일 2024-06-18 09:52
조회수 502

강력해진 새 ‘채 상병 특검법’, 수사 칼끝 ‘윗선’ 겨눴다

새 특검법, 권한 커지고 인력 보강…박정훈 공소취소도 다뤄

법조계 “합리적 판단 가능” “국회가 삼권분립 위반”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특검법에 비해 수사 범위와 권한 등이 확대·강화됐다. 수사 외압 의혹의 ‘윗선’ 규명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취지에서다.

강력해진 새 ‘채 상병 특검법’, 수사 칼끝 ‘윗선’ 겨눴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특검...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6180600025/?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40618&utm_campaign=newsstand_sub_thumb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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