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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세 널뛰기는 “위법”···“어느 지자체가 맘 놓고 사업하겠나”
-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에 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도 18조원 가량 줄었다. 세수 감소 예상치를 근거로 정부가 교부세를 즉시 줄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에 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도 18조원 가량 줄었다. 세수 감소 예상치를 근거로 정부가 교부세를 즉시 줄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교부세 예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던 지자체들은 대혼란을 겪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엔 국세 수입이 59조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가 두 달 뒤 56조원으로 감소분을 재추계 하는 등 혼선이 컸다. 이로 인해 당초 교부세 예산안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던 지자체들은 사업을 축소·포기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끌어오는 등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13년도 사례는 국회 추경을 통해 감액된 사례”라며 ”이번에는 국회 추경조차 거치지 않아 교부세를 감액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 - 역대 최대 불용액 발생, 지자체·교육청이 최대 피해
-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재정 ‘불용액’(계획된 지출을 하지 못한 돈)이 발생한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었다. 애초 국회에서 결정된 지난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8조6천억원 가운데 교부세 감액 조정분은 8조2천억원(종합부동산세수 감소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1조원 감소 포함)이고, 교부금 감액 조정분은 10조4천억원이다. 결국 부자감세 법인세 감세 등으로 세수펑크 기재부 예산 잘못 계산 지방 사업들은 미리짠 예산에 따라 사업해야하는데 장부가 뒤죽박죽 됨 중앙정부나 지방이나 온통 엉망진창 ㄷ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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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래 것들이야 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