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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가해자 형량 최대 5년, 급발진 판단시 무죄 가능성4

출시요정
등록일 2024-07-05 08:30
조회수 1045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했는데 가해 운전자에게는 최대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어제(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만약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면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날 경우 운전자의 형량은 금고 5년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역주행 가해자 형량 최대 5년…급발진 판단시 무죄 선고 가능성"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했는데 가해 운전자에게는 최대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어제(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만약 급발진 가능성이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9119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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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봄

진짜 잘못된현실이네요

9명을 죽여도 5년..

2024-07-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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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뮈

빨리 법을 개정해야지.

사람 9명 죽였는데 고작 최대 5년이라니...

표창장 위조가 4년인데 말이 되나

2024-07-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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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꿈

급발진무죄나오면

저할배대신 차량결함으로 현대차가 9명보낸꼴이되는데

할배뒷배경이 윤석열인가??

2024-07-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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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뽐뿌금상

9 * 5 = 45 가 되어야 정상아닌가?

2024-07-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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