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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112신고처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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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거짓으로 신고해 처벌받은 사례가 지난 해만 5천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다음 달부터 최대 500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급한 사건·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이 긴급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해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25410
▶ 112 신고전화 음성
- "OO역 앞에 시한폭탄을 설치해놨으니 경찰 출동 안 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 112 신고전화 음성
- "(신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신고 내용을.) 내가 전화를 했잖아 인마. 전화를 했다고 이 XXX야."
사람이 많은 곳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는 신고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는 경우 앞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7787#0000
[2114468]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맘에 드는 법이네요
7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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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