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 행위 사법 통제 받아야..정부, 의대 정원 최종 승인 말길"7
- 라이코넨
- 등록일 2024-04-30 19:04
- 조회수 1108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nota
캐비넷을 열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2024-04-30
|
|
|
0
0
라이코넨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도 내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
0
2
 
없을겁니다 oecd평균운운하는데
구조보면 갸들인원이 왜 그런지알수잇죠 그인원가지고 우리나라접근도에 못미칩니다 이런건 왜 빼먹고말하는지 모르겟어요
가장중요한 지방의료본질은 다른거라는거죠 제가말하는건 단순히 의사 하나만 책임이냐란 부분이고 2000명증원만이 답이다 그런논리면 10000명뽑아서 해결해야죠
아이러니하게도 수도권집중화도 한몫합니다 이러니 개되지로 아는겁니다 그리고 시간다되가서 망가지는중이죠 지금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원상복구도 힘들단이야기입니다 인건비 싼맛에 이용하던거 어설프게 건딜어나가지고 비용증가 더되게 해낫습니다 의사버르장머리 고치자 말은좋죠 군인호봉수 건들어가지고 국방비증가시키더만 빙신들이많아요 이러면 무슨이야기냐면 본인들세수증가 이렇게 연결된다는거 모릅니까? 경제를 주딩으로만 하나 이건무슨 자해도 아니고 이런방향으로 흐를거라는걸 몰라요? 그런시야가지고 멀보고 잇는지 모르겟네요 니 의사편이냐 빙신소리만하고 이정부가 하게되면 인정하겟다 모지란것도 아니고 진짜
본인 알고잇는 수가도 이속도면 얼마안가요 지금흑자라고 해도말이죠
|
|
|
0
0
이건필요해
원래 재판의 원고는 각 대학 학장인데, 정부측에서 의대생, 의대교수를 제3자라고 칭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각하.
근데 정원확정이 되어버리면 대학총장들은 법적다툼을 할 이유가 사라지고, 피해자는 의대교수와 의대생인데 이게 제3자라고 할 수 있냐고 사법부에서 이의제기
그래서 사법부에서 행정청의 위법한 재량처분을 막는 사법적 통제권한 발휘. 이걸 꺾으려면 정부측에서 증원분 배정계획서, 지원계획서, 현장평가서, 정원확대근거서, 행정부회의록 제출필요.
정부에서 근거자료 제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