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이 1995년에 만든게 아직도 비슷하다네요24
- 뽀댕이
- 등록일 2024-05-12 14:29
- 조회수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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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오흥
대신 저소득자는 소득세 아예 안내죠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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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남도
세금이 소득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부담율이 중요 합니다. 누진세라고 해도 돈 버는 구간별 세금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돈을 더 번 구간에만 누진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세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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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뚜르~
앞으로 생산인구(출산율 최악으로) 대대적으로 줄어들텐데.. 세율... 이야기라.. 그냥 미래는 정해져 있다 보여지는데..
개인적 뇌피셜로 보면 작은 쪽 올려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테고, 소득이 큰 쪽 올리는게 국고 보탬이 될거고(=양극화 심하죠).. 따라서 세율 낮추는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올라갈거라 보여짐.(출산율 극악으로 앞으로 세금 내는 사람들인 생산인구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복지와 관련된 노령인구는 대대적으로 증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것인가?.. 추가로 걷는 수 밖에 없겠죠. 덤으로 물가 상승까지 이루어지겠죠)
여기서 가장 효율적인 구간이 중간층임.. 하지만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해서 선진국과 다르게 책정될거라 보여짐.
즉, 지금 세율.. 이대로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인거죠(건드리는 순간, 미래 생각하면 무조건 다 올려야 한다는....)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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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이하 소득자에 대한 세율 더 높여야 하죠 선진국처럼
근로소득세 10원도 안내는 사람들이 40%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