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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으로 '셀프 면제?'.."사익 목적 행사, 탄핵 사유"7

하늘과세상
등록일 2024-05-22 11:07
조회수 1095

거부권으로 '셀프 면제?'‥"사익 목적 행사,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10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다른 정권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집권 2년여 만에,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 행사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0417_36515.html#none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은폐·무마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나아가 대통령 자신까지 겨눌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스스로 막아 세운 셈입니다.
정책적인 이유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처 : 오마이TV)]
"사익에 초점에 맞춰진 거부권 행사라고 봐야 할 겁니다. 탄핵 청구가 인용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엡"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10번째.

집권 2년 열흘 정도 지났는데, 임기를 다 채운 다른 대통령들을 제치고,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 윤 대통령을 유일하게 앞선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다수는 재의결되거나 수정 의결됐습니다.

[김규현 변호사/해병대예비역연대]
"이명박 대통령도 형과 아들, 본인이 수사받을 때 방해하지 않았고 특검도 받아들였습니다.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국가를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는 "국회 다수당의 입법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한 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탄핵 정국으로 좀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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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라이코넨

2024-05-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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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반기로해용

두고 두고 이번 총선이 아쉽네요.

2찍들의 이기심때무네 나라는 망해가는데....

지금에서야 2찍들이 뭐야~ 말하는게 진짜 웃깁니다.

2024-05-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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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네

2024-05-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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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인

2024-05-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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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스웰링

이것도 탄핵 못가면 병신인데.. 반대 경우라면 국혐은 무조건 탄핵추진..

근데 2년뒤 지방선거니까.. 그때까지 윤가 새끼가 지랄해 주면 지선 대승일테니..

고민스러운 병신이겠다

2024-05-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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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jsla

ppompungi

2024-05-2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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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클로버쉐어주식회사

게시글이 매우 유익했어요, 잘 보고 갑니다~~

2024-05-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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