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청으로 바뀌면4
- 초류항
- 등록일 2024-06-27 12:43
- 조회수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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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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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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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있는사람임
기소하지 않을수 있는 권한,
엉뚱하게 기소해 형량을 조절할수 있는 권한이 여전히 유지되는한. 권력이 있죠.
부패한 집권세력이 반드시 저걸 가지고 싶어할테니깐.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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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0028
문제는 경찰이에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논리상 이유는 법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수사를 하려면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법적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경찰에겐 그런 법적 지식이 없는 것이죠. 도둑이야 잡겠지만 지능범과 경제사범을 무슨 수를 잡겠나요...;;;
해서 검찰조직을 개혁하려면 먼저 경찰조직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보이질 않고 있죠...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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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성적 연수원 2년 성적 합산 평가 해서
성적 안좋은 애들이
검사질 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