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강간 당했다고 무고하면
강간죄 처벌이랑 동일한 징역으로 처벌하는 게 맞는 거 아닌지
다른 사람 인생 무고로 개박살 내려고 했는데
그만한 처벌도 안 받으면 너무 불공평함
무고죄는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남
강간죄는 최소 징역 3년 이상
성범죄무고의 경우에는 신상공개 전자발찌 채워야됩니다
동일하게 신상공개도 해야죠
성범죄 무고, 그리고 촉법도..
무고죄가 살인죄랑 동일시 해야됨.억울한일 당하면 속터져 죽을꺼 같을텐제 무죄 받으면 아님말고 내탓아님 이러니 더 빡침.살인 날듯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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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원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