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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르노코리아 사태에 있어서, 르노코리아가 해당 임직원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물어봤습니다. 

근거법령과 요건사실, 게다가 외국사례까지 나오네요.

<<질문>>

최근 르노코리아의 임직원이 르노 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특정 손모양 포즈를 취함으로써 르노코리아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게 됐어. 이로 인해서 르노코리아의 손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르노코리아가 위 손모양 포즈를 취한 임직원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뭐야? 

<<답변>>

르노코리아는 임직원의 손모양 포즈로 인한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가능합니다:

### 1. 금전적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르노코리아는 임직원의 행위로 인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 임직원이 고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모양 포즈를 취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손해의 발생**: 불매운동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인과관계**: 임직원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2. 징계 조치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임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경고**: 사내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공식적인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 **감봉**: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정직**: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해고**: 심각한 경우 임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외국 사례

**미국**

- **공공연한 사건**: 미국에서는 종종 기업의 이미지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인종차별 사건에서 회사는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유럽**

- **독일**: 독일에서는 기업의 명예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에서는 관련 임직원들이 해고되고, 회사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 결론

르노코리아는 위 손모양 포즈를 취한 임직원에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적으로 정당하며,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