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은 그렇다쳐도 구의원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7
- shopper76
- 등록일 2024-07-08 14:37
- 조회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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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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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ide
기초단체는 명예직이 맞는 것 같아요
회의 참석 수당만 줘도 됩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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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닥다리2
뭐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인간들을 뽑아주는 유권자들이 문제인거지...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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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째_자전거여행
급여를 안주면 구의원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하려는 자들중에
부자들만 할수 있습니다. 돈없는 깨끗하고 참신한 인물들은 급여가 없으면 구의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정쩡한 사람들은 구의원 되고 나서 돈이 없으니 부패해지기 쉽습니다. 뇌물을 받고 일 그 업자에게 유리한 조례를 재정하고 정책에 관여하겠죠.
부자들만 구의원 하면 서민지원 정책 예산은 삭감하고 부자들에게 유리한 분야에 재정 증액할겁니다. 지금 정부를 보면 알수 있자나요. 하는일 없어 보여도 우리의 복지들, 동네 행정들 다 구의원들이 심사한 한것을 집행하는거겠죠.
퇴임한 대통령이 이뻐서 경호해주고 연금주고 하면서 세금을 쓰는줄 아십니까? 국내 주요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외국으로 가지 말고 편히 국내에서 살라고 지원해 주는겁니다.
급여를 안주면 부패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끼리만 해 먹습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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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hol향
오히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많은게 좋습니다 백화점 vvip 마케팅의 이유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혜택과 결정권이 너무 적은 인원에 몰리면 부패하기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연봉과 인원의 증가는 안좋기도 하지만 인원의 증가만큼 연봉을 줄여나가는 방향은 맞지만 너무 적으면 윗분이 달아준 댓글과 같습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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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거기서
100년도 안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완벽한길 바라는것도 무리일겁니다.
현 70대 이상분들 다 지나면 좀 나아질 거라 생각듭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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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e75
자치단체 입법기관(?)의 문제는 행정기관에 대해 견제하라는 자리인데, 본인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따지니까 폐단이 생기는 겁니다. 구/시의원의 경우 감사를 통한 시민의 권리를 대변해야 하는데 사익이 우선이고 소속당의 명령이 우선합니다. 이러니 견제가 안되고 오히려 군림하여 사욕을 채우는 마름/완장노릇으로 변질되고 있다 생각하네요. 따라서 이러한 견제를 제도적으로 뒷바침 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국민소환제 기능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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