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이랍니다
ㅠㅠ
천재지변이라...법적 책임과 별개로 담당자의 관리소흘로 인한 내부 징계는 가능할듯
천재지변이야 뭐..
거기보다 이태원이 더 문제인데...
누구하나 처벌받지 않음...
궁금해서 그런데 이태원에서 누가 처벌 받아야 돼요?
매년 하던행사이고 인파를 대비해 안전, 통제를 위한 인원을 배치했는데 22년애는 배치하지 않았고 다수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통제하지 않았죠.
당연히 신고받은 체계의 우두머리가 처벌 받아야하지 않나요?
채해병 사건에서 사단장이 처벌 받아야 하듯이.
훈련병 사망 사건에서 중대장이 처벌 받아야 하듯이.
근데 이런거 까지 설명해야하다니....
@오렌지스토리 최종 관리자 or 책임자는 처벌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처벌이 있어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에 처벌 마저 없으면 국가 시스템의 존재 이유가 ;;
침수될 지하에 전기설비 설계한 놈이 있을텐데
등록안내
천재지변이라...법적 책임과 별개로 담당자의 관리소흘로 인한 내부 징계는 가능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