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공인이기 때문에 까이는건가요?17
- eiandw
- 등록일 2024-05-23 10:55
- 조회수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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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lIIIlIlIlI
잘못이냐 아니냐를 봐야지 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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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랑 공인이랑 혼동하시는거 같네요
공인은 세금으로 월급 받고 정부일 하는 사람이 공인입니다
@eiandw 공인은 아닙니다. 다만 연예인, 스포츠스타를 공인과 비슷한 '공적 인물'로 규정한 판례도 있고, 연예인의 활동영역(영화, 방송 등)에서의 활동은 공인처럼 비판을 폭넓게 수용해야한다는 판례 또한 있긴 합니다. 다만 이번 강형욱 사건의 경우 방송에서의 논란이 아닌 개인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판례적으로도 공인 취급하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