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유빈

토트넘

오상욱

프랑스

구영배

KBS

박슬기

셀린디온

김우민

금지현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자유게시판 입니다.

민주당, 검찰청 폐지 법안 이달 중 당론 발의3

어처구님
등록일 2024-07-10 21:42
조회수 818

"수사·기소 분리해야" 민주당, 검찰청 폐지 법안 이달 중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TF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공청회 개최에 앞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채 사법체계를 유린해왔다"며 "7월 중 법안을 만들고 당론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남긴 뒤 기소권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수사권은 중수처를 따로 신설해 이관하는 게 골자입니다.

"수사·기소 분리해야" 민주당, 검찰청 폐지 법안 이달 중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23324?sid=102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0000023324_001_20240710164819496.jpg



		목록보기

1 스웰링

2024-07-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강쥐가좋아

끝까지 화이팅!

2024-07-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슈킹월드

검찰청

Kbs

해체까지 존버

2024-07-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