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경찰서 허위신고녀 무고죄 수사는 보복성 수사인듯11
- 강나루_
- 등록일 2024-07-01 17:26
- 조회수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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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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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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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001
담당경찰 수사기록 전부 전수 조사 들어가야죠~^^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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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폰
빼박 무고죄인데 오히려 고발이 어렵다고 안한다면 그 형사도 고발 가능할듯요...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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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안함!
이정도로 이슈가 되었는데 혐의없음, 반성하고 교육받는등 기소유예, 엄벌이 필요해 집유 이래 해버리면 진짜 답없는거..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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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4
무고죄가 성립이 어려운건 악의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자는 죄가 되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아니네? 이런 경우를 처벌하기 힘든거지 이번건은 본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허위로 신고한걸 자백한거라 쉬워요..... 글구 무고죄의 다른 문제는 재판에서 쎄게 안때린다는겁니댜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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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위의섬
무고는 힘들게 엮어봐야 벌금 200~300 끝아닌가요?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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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끼돌도끼
허위신고면 업무방해로 걸어야 하는데
특정인을 지정한 것은 경찰이고 무고는 잘 성립안될꺼 같은데요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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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참나
경찰파면시켜야죠 민원가야함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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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건은 무고죄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