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가 제기하는건 탁상행정과 실제상황은 다르다네요.6
- daek21
- 등록일 2024-05-14 14:36
- 조회수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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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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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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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져버
실제상황에 조금더 가깝게 국회와 정부에서 법개정 했으면 합니다
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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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피카
뽐뿌는 키보드 드라이빙이라 200km로 달리다가도 정지선 1미터 앞에서 황색불 들어오면 정지선 안넘어가고 딱 멈출수 있죠.
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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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
유튭에도 댓글달았지만 저판결은 신호체계를 박살내는판결 노란불의 존재의미를 없애는거임 판결대로면 무조건 교차로진입전 노랑불발견시 정차할수있게 운전해야함. 말이됨? 언제바뀔지도모르는 노란불 신호 걱정하면서 운전하는게?
원래 노란불의 존재이유는 초록불에서 빨간불사이에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운전자에 선택에의해 지나가든 멈추든 할수있게하는거 노랑신호가 무조건 신호위반이면 보행자신호등처럼 차량신호등에도 남은시간이 보이게 쳐달아야지 교통이 원활해지지
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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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웃어
결국은 신호등에 숫자표시가 들어가야 할듯 합니다.
저희집앞에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숫자표시 들어가더라구요. 결국 신호등 만드는업체는 개발하고 전국 교체하면 돈많이 벌겠네요.
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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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산맨야
대법원판결의 영향은 단일사건에 대한 판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판례로서 유사한 사건판결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다보니 훨씬 신중하지 않을수 없을겁니다.
황색불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이 인정되는 것이 황색불에 진입해도 신호위반이 아닐수도 있다로 바뀌면 우리의 현재 교통체계와 운전자들의 질서의식을 두고 판단했을때 치명적인 사고가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될수 있다는 것도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봅니다. 좋은 판결은 자동차들이 신호등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차간격을 사고위험이 없을 정도로 유지하도록 만들어서 사고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겠지만, 좋지 않은 판결은 사고를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고 말겁니다. 앞으로 윗분들 의견대로 신호가 언제 바뀔지 안내하는 방식의 신호등이 설치되고 운전의식도 무르익으면 그때 가서 다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바꾸기에는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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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슈마허들이 ㅈㄴ 많아요. 어제 댓글 보니 속도 준수만 하면 노란불에 무조건 멈춘다는 놈도 있던데 정지선 1-2m 앞에서 노란불 뜨면 잘도 멈추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