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사건 보면서 느끼는건데 임신즉결혼은 절대아닌듯요16
- 정군산
- 등록일 2024-06-30 17:22
- 조회수 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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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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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4
그거 본인 능력이 되건 말건 그거랑 양육비는 별 상관 없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철저하게 부모의 합산소득과 동거여부 자식의 숫자등과 각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책정됩니다. 소득능력이 적으면 적은대로 높으면 높은대로 차이가 있을뿐....
글구 임신시켰으면 책임지고 결혼해야만 한다. 이것도 요즘 시대에는 현실과 완전 동떨어진 이야기... 저런 논리 구조면 이혼 또한 말도 안되는거고 자녀가 있으면 둘이 불행하건 말건 가정이 파탄나건 말건 무조건 결혼유지 시켜야 한다가 당연해집니다
그냥 각자사정이 있는거고 자녀에 대해 성년될때까지 합당한 양육비 지급하는건 기본적인 책임인거고 그 책임은 사회가 강제시키더라도 그 이상은 알아서 하는거지 누가 강요할수 없는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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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그러지 않고 있는 세상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