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재산 분할액 1.3조원 전액 국가 귀속돼야"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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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6-18 12:20
- 조회수 2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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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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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ySky
???
공산당임?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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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타는_북극곰
법원에서 최태원 재산에 노태우 비자금이 기여했다고 판결문에 명시를 했는데.. 판사도 공산당인가요??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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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굴암
그래서 노태우가 악을써서 추징금 다 납부하고 죽은듯요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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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은범죄자정당
뭐만하면 공산당 드립은 ㅋㅋㅋ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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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o^-^&
비자금 회수한다는 데 왜 공산당 타령?
진짜 공산당이였으면 회수만 할까요 숙청도 하지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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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굴암
그 비자금때문에 나온 추징금을 납부완료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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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ation
추잡한 짓거리해대다 총살 당한 남조선로동당 빨갱이 빨아대고 동상까지 세우대는 미친 새끼들이 진짜 빨갱이고 굥산당 새끼들 아닌건히??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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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너도 든든하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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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EyeBlind
님들 범죄 싫어하는거 아니었음?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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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클랜시
아니
굥산당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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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꼴레발
법적 근거도 없고, 판례도 없으며 국민의 공감조차 얻기 힘들 듯.
그럼 일제 회사 불하 받아 키운 국내 대기업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어야 하는가?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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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머리소년
근거는 명확하지만 판례는 있을리없고 취지의 공감은 대다수가 할거 같네요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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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T
어떤 돈으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국민은 알기에 공감이 부족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당사자 등판?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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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어멈입니다.**
일제해방기 무렵의 일본 자산 불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건 어차피 민족자본에 편입해야되는 과정이었으나 이건은 대한민국 정부의 고유한 자산을 권력에 의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 불하를 한거니까요. 한낱 온과 섬유를 만들던 회사가 최대통신사와 정유사를 얻게 되었고 그를 바탕으로 몸집을 엄청나게 불릴 수 있었잖아요.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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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2심에서 근거는 이미 만들어 졌어.
통치 당시 불법비자금은 국가가 환수해야 맞는거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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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눌님몰래뽐뿌중
그럼 그냥 놔두나요? 그래서 지금 이모양이꼴인 겁니다. 말이라도 해야지!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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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처음처럼
이 꼴이 좋다는 부류일수도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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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피나
공감을 왜 못얻어?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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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papa
판사가 땅땅 해준게 근거임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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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Vision
법적근거도 없고 판례도 없는걸 판새놈들이 잘만 만들어 내던데요?
지금까지 해오듯 만들어 내면 되죠 관습수도 뭐 이딴거 했던거 처럼 ㅋㅋㅋㅋ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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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싸우지들말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초선, 경기 고양정)은 페이스북에 “항소심 판결은 노태우-김옥숙의 불법자금에 대해 SK 성장 기여분을 인정하고 이를 노소영 몫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런 불법자금은 그 규모와 형태를 떠나 국가가 당연히 환수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자금의 상속과 증여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노소영에게 그 불법 자금이 증여나 상속으로 실제 실행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 문제를 지나치고 어떻게 공정을 말할 수 있겠냐”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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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닥다리2
애초에 정경유착부터 처벌해야지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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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랑무랑
언제부터 의원 개인의 주장이 한 당을 대변하는거지?
하여간에 언론이 제일 문제지.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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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케티
사실 이렇게 될줄 다 알고 있었을텐데. 최태원도 참 대단한 사람임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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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머리소년 / 근거는 명확하지만 판례는 있을리없고 취지의 공감은 대다수가 할거 같네요
**다른어멈입니다.** / 일제해방기 무렵의 일본 자산 불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건 어차피 민족자본에 편입해야되는 과정이었...
DieselM / ㄴㄴㄴ 군사정권이 공산당이고... 민주화 되었으니 과거 공산당 때 잘못된거 바로잡으라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