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고 초범이라 성폭행 무고 집유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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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6-18 14:51
- 조회수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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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세사마
도랐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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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1심 :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돼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손씨가 아닌) 회원들이 직접 업로드한 음란물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2심 :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성장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했다.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음란물 중에는 회원들이 업로드한 것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범죄수익 대부분이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처분을 통해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월 17일 혼인신고서를 접수하여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
손씨 재판만의 문제는 아니다. 나이, 처벌 전력, 자백 여부 등 비교적 객관적 요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소 이해하기 힘든 감형 요소가 여러 재판에서 자주 목격된다.
그냥 재판부 단골 감형 핑계에요 이런걸로 남녀 갈라칠거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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