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거짓말중 하나140
- 등록일 2024-07-16 21:52
- 조회수 3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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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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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뽐선
국세청이 2024년 6월 28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한 상속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피상속인(과세자+과세미달자) 29만2545명 중에서 과세자는 1만9944명이다. 과세비율로 따지면 6.8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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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국세청 사이트 링크입니다, 확인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1&cntntsId=7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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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박
집값이 올라가니 상속세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긴하겠죠. (6~7년만에 2~3배가 올랐으니..)
집값만 내리면 다 해결 될거 같긴해요. (현금으로 상속세 내는 경우는 드물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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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집 값 상승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물가 상승률은 반영해야 하지 않을 까요?
이건 상속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와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조차 반영안하면 그냥 증세가 되버리는 겁니다.
근로소득세도 총액은 과거에 유류세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과세기준을 그대로 나두니 지금은 가장 많이 걷는 세금이 되버렸습니다.
이런게 증세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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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박
그런거 모르는사람이 있을까요. ㅎㅎ 전 집을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하려고 했었는데 때를 놓쳐서 이젠 증여세 내야해서 하지도 못하네요. (부부공동명의하려면 증여세라니.. 솔직히 상속세보다 더 말이안됨.) 게다가 올해는 재작년 은행이자 오르면서 금융소득세까지 냈었고요. ㅜㅜ 예전 10억과 지금 10억은 가치가 다른데... 개인적으로 금융종합과세도 2천은 솔직히 말도 안된다봐요. (게다가 세전 2천..)
하지만 한번 정한 기준을 바꾸는건 그리 쉽지 않은가보더라고요. (전 법에 대해선 무지랭이라 잘은 모름..) 미국도 맨션택스라고 백만달러 넘는 주택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게 있는데 그게 하도 오래전 기준이라 (백만장자시절)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거긴 개정한다는 얘기가 있긴했었는데..)
어차피 상속세/증여세 바꾸는게 쉽진 않으니 (불가능??) 집값 내리는거 말곤 답없다는 생각에서 쓴글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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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엑박 그런 거 모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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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터스
@엑박 아니 공동명의가 님의 재산을 와이프한테 증여하는건데요. 증여세를 내는게 맞죠. 이름만 등기 바꾸는게 아닙니다. 명의를 공동으로하면 당연히 그 지분만큼 증여가 되니 증여세 내는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와이프가 돈을 절반 내고 님이 절반내고 집을 산거면 그 돈의 출처를 밝히고 공동명의전환하면되는거고 그거자체를 증명 못하면 상속이든 증여든 똑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세도 특정 이상 소득이 생겨야 냅니다. 최근 이자가 급등했을때 금융소득세 나올까봐 은행에 못 넣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본인이 세무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거고요.
예전 10억과 지금 10억 다르는건 맞죠. 물가가 다르니깐요.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옛날에 청약기준으로 10만원 내던거 지금 시점에서 청약바꾸면 얼마가 될까요? 25만원으로 바뀌는데 그거 가지고도 호들갑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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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박
@프로세스터스 이혼시에는 일정기간 같이살면 부부 재산을 공동으로 판결해서 반띵입니다. 상속시도 한도가 6억이 아니고요. 그럼 이혼시는 부부재산이 공동이고 이혼을 안하면 돈번 사람만 돈을 가져야하니 말이 안된다는얘기죠. 외벌이의 경우 돈을 벌어서 와이프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와이프가 그돈을 생활비로 쓰는게 아니라 집을 사거나 저축(투자)을 하면 법적으론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딨나요. ㅋㅋㅋ
인터넷상에서 외벌이인데 자긴 돈 10원도 못만지고 다 와이프가 관리한다??? 이거 법적으로는 증여세 맞을수 있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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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박
@01024 생활비만 면제고 와이프가 돈을 받아 관리하면서 자기 명의로 저축(투자)을 하면 증여세 대상이죠. 목적이 뻔하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처음에 다들 공동명의로 해요. 다들 세금때문인가요? 전 처음에 그냥 귀찮아서 내명의로 했었는데... (이사나 뭔가 계약할때마다 둘다 필요하니..) 와이프 이름으로도 재산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공동명의로 할려고 한거였어요.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자기 재산이 0이니.) 어쨌든 둘이 같이 살면서 부부가 함께 재산을 형성하는건데 그걸 자기 맘대로 못쓴다는건 (저축/투자등) 이해가 안가요. 집에서 가사일 하는건 가치를 0으로 보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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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엑박 이혼할때 재산분할은 무조건 50%는 아닙니다. 특유재산도 있고 기여도도 있어서 비율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정으로 갖고가서 소송을 할떄 그런 것이고 그냥 협의 이혼하면 배우자에게 50% 이상 더 준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사해행위에 해당되면 인정이 안됩니다. 즉 남에게 돈 다 빌려놓고 그 빌린돈을 배우자와 이혼시 재산 분할해서 주는 건 인정이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초과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재산 분할시 증여는 취소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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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01024 재산분할과 부부간 증여는 당연히 상관이 있습니다. 왜 이혼시 재산분할은 증여세가 없을 까요? 애초에 본인 재신이었다는 겁니다. 즉 명의만 배우자 것일뿐진짜 주인은 상대방 배우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증여세를 과세할수 없는 겁니다. 재판이 아닌 협의 이혼으로 협의해서 재산분할을 할경우는 어떤 근거가 없어도 그냥 배우자에게 재산을 주는 것으로도 단지 이혼시에 증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증여세가 없는 겁니다. 단 사해행위라 판단되면 인정은 안됩니다. 웃긴건 그러면 부부관계가 유지할때는 이렇게 왜 안하냐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세금없이 큰 재산을 주고 싶으면 이혼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중여세만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이라고 해서 증여세 비과세하는 걸 왜 이혼시만 적용하나요? 적용하려면 상속시에도 같이 적용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면 안되는 거죠.
이혼시와 상속시는 다르다고요?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배우자 상속은 재산 분할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상한 겁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배우자 죽기전에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아라 그러면 세금 없다. 정말 웃긴이야기죠.
"미국·영국·프랑스엔 없다고요?" 배우자 상속세 물어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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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엑박 국세청 절세가이드를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찾아보니 위에 사망전에 이혼하면 세금이 없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결국 이혼이 유리해지는 것이죠. 에효... 물론 대놓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혼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세금은 부과됩니다.
"이렇게 이혼하면 세금 아껴요"…국세청 절세가이드가 '웃픈' 이유 김씨는 이혼 후에도 그해 12월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면서 병시중을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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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
@오리도날수있다 님 있자나요.... 미국도 부부간에도 미국도 증여와 상속을 구분 둡니다 증여의 경우 부부사이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의 경우 연방세와 별도의 주세나 지방소득세가 존재하는곳도 존재합니다.
별개로 님이 말하는 미국의 연방 상속세는 애초에 우리와 다르게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비교 사례로 부적절하며 특히 연방세만 가져와서 없다고 말하는건 호도 입니다.
님이나 저 양반 논리대로면 어차피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며 상속시 재산분할처럼 간주하면서 미국은 왜 부부간 증여에 한도를 두죠??? 이혼을 조장하는 참 이상한 국가입니다. 이런 논리도 펼치는게 가능합니다. 뭐든 딴지 걸려면 다 가능합니다. 그냥 각가의 국가에서 사회적 합의로 정한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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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01024 저는 밑에 기사만 읽어본지라... 미국에서 부부간 증여액 한도가 얼마인데요? 정말 궁금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증여세 어떻게 다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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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01024 좀더 전문적인 곳을 찾아봤습니다. 미국은 애초에 부부간 증여는 중여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즉 증여액 한도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증여세 대상의 경우에도 평생면제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연방세 적용됩니다. 그리고 코네티컷주와 미네소타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제는 설명이 되었을 까요?
미국은 부부간 증여는 애초에 증여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https://righttaxservice.com/%EB%AF%B8%EA%B5%AD-%EC%A6%9D%EC%97%AC%EC%84%B8-%EB%B3%B4%EA%B3%A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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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01024 또다른 곳도 찾아봤습니다. 미국은 배우자에게 증여는 무제한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또 찾아야 님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네요.
https://9429b10f26.nxcli.net/ko/%EB%AF%B8%EA%B5%AD-%EC%A6%9D%EC%97%AC%EC%84%B8-%EB%B0%8F-%EB%B3%B4%EA%B3%A0-%EB%B0%A9%EB%B2%95/
부부 국적과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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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01024 님이 찾지를 못하니 제가 계속 찾게 되네요. 밑에 기사를 잘 읽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1. 부부간 증여는 증여세 보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제한 증여가 가능하다
2. 자녀나 남에게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는 1년에 15000불이지만 이 금액을 넘게 증여했다고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니고 평생면제한도 1170만불 넘는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한다. 1170만불이라,.,, 와...
3. 배우자에게 상속시에는 무제한으로 공제를 해준다. 즉 세금이 없다
이상입니다. 혹시 상속과 유산을 잘못 보신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김영남 세무사의 ‘세무브리핑’] 미국의 상속세(Estate Tax)와 증여세(Gift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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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
@오리도날수있다 부부사이에 연간 증여한도 외 별도의 평생한도가 적용되고 그걸 넘어서는 증여한도는 평생증여한도가가 적용되나 그 평생증여한도가 굉장히 높으니 없는거다. 이거야 제가 말한것과 동일한 내용 아닌가요.... 동의하는걸 열심히 찾아보심 뭐합니까..... 님이나 나나 뻔히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그 외 적어드린 다른 케이스도 찾아보셔야죠.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비시민권자 비중이 결코 적지 않구요. 국외거주자 비중도 생각보다 무시 못할 정도로 존재합니다. 무슨 극히 이례적인 케이스마냥 이야기 하시지만 미국 인구 구성상 많은 인구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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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01024 어쩐지 바쁘셨군요. 그래서 제가 다 찾은 겁니다. 이곳 저곳 다 찾아봤는 데 심지어 미국세무사들 사이트도 찾아봤는 데 미국은 부부간 증여는 아예 보고대상도 아니고 상속도 배우자 상속은 무제한으로 공제한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구요. 님도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같은 이야기를 발견하실수 있을 겁니다.
님 말대로 나라 사정마다 세금 부과가 달라서 한마디로 이야기 하가는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금에 물가 연동은 시켜주어야죠.
물가 오르고 화폐가치가 낮아지는 데 그 기준을 그대로 두면 그냥 증세 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저는 증여세나 상속세 폐지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최소한 물가 연동은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간 증여나 상속은 좀 어떻게 해주어야죠.
막말로 남편 죽고 부인에게 상속되면 상속세 부과하고 다시 부인죽고 자녀에게 상속될떄 세금 부과하면 이건 이중과세가 될수 있는 겁니다.
제가 위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게 근거가 없을 것 같나요?
밑에 기사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부 간 상속세 부과 논란…“없는 나라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788886 현재 상속 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부부간에 상속세를 물리는 것. 부부의 재산은 함께 노력해 모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부과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부부간의 상속세는 전액 공제해 사실상 상속세를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부간 상속세는 부작용도 큽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상속 대신 위장이혼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공인회계사는 30년 넘게 같이 살던 배우자에게 위장이혼 한 뒤 재산 가운데 80억 원을 넘겨 세금을 안 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최진관(세무사) :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는 당초 본인의 어떤 기여분을 인정받아서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중과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았던 배우자가 다시 자녀에게 상속할 때 또다시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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