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지만요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그동안 억압되어 왔던 학생 인권의 개선 상징과도 같아 보였는데
이걸 여러 지자체에서 없애려하니
아무리 그래도 옛날 그 막장으로 회귀하지는 않겠죠..?
아동학대가 없어지는건 아니기에 옛날처럼은 안될듯요
학생인권조례 없어져봐야 교사가 학생 못팹니다
학생인권조례 없는 지역도 많아요. 현재 학교 문제들과 조례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거죠..어차피 아동학대법이라는 게 있어서 조례가 없어진다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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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없어지는건 아니기에 옛날처럼은 안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