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폭행 후 주거침입에도 영장기각.. 피해자는 투신까지7
- 등록일 2024-06-17 22:30
- 조회수 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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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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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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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뮈
법은 표창장 건만봐도 얄짤없는거보니 판사에 따라 다른듯하네요.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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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맨2
존재의 이유가 없는 판레기들...니들 모가지에 피해자들이 칼 들이댈날 멀지 않음.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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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타맨
조선이 주거침입 이런걸 까네?
조선 기준으로 주거침입은 초대받고 몸수색받고 들어가야 주거침입 아닌가? 우리나라 사법 신뢰성은 또 떨어지는구만..
경찰은 남성에 대해 성폭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남성의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성폭행하고 집에 몰래 들어온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풀어주고.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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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넷
저걸 무죄 때리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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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이즈타이밍
이쯤되면 판사가 살인마네요.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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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 판사딸 어딨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