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김호중 방지법 출시예정 ㄷㄷㄷ11
- airotci
- 등록일 2024-06-20 09:37
- 조회수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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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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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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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이
이창명때 저것땜에 음주 무죄 나오면서 다들 술마시면 튀어도된다 라고 판례만들어진건데 참 빨리도 바꾼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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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뽐뻐
그러게요...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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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팔길이는두뼘
권상우가 먼저에요
이창명도 권상우한테 배운거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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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이
권상우는 처음부터 검찰에서 음주운전으로 기소 안했거든요. 그때 이유가 음주측정이 불가였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기소해서 벌금 700으로 끝났죠 그래서 도망가도 되나봐 였다가
같은 케이스인 이창명을 검찰에서 음주운전 기소해서 대법까지 갔는데 음주운전아니다 라고 법원이 판례를 만들어주면서 못을 박아버렸죠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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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팔길이는두뼘
@영진이 요약하면 권상우가 방법을 알리고 이창명이 해당방법을 입증하고 김호중이 또써먹다가 김호중 법안발의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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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이
@그녀의팔길이는두뼘 네 그거죠. 요약 감사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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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팔길이는두뼘
권상우 좋겠다
권상우가 널리알린 수법인데 법안은 김호중방지법으로 가네 ㅋㅋㅋ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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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닥다리2
차버리고 도망가는거 자체를
음주운전보다 형량을 높게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면 간단히 해결될거같은데...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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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늘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