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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특검 법안1

어떤 ooo 주장 하길~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 라고 말하던데..

팩트체크 해봅니다.

2007년 BBK 주가조작 및 다스 실소유 의혹에 대해서

여당이 특검 발의하고 야당인 한나라당이 결사 저지하면서 국회에서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짐

결국 특검법안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됨.

여/야 합의 실패로 한나라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결국 법안은 통과됨.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이 통과된 사례가 있네요.

참고하세요.ㅎ

'BBK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상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 공포안이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

2007년 12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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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BBK특검은 개판 특검이었어서

2024-05-21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