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조력자살 가능한 합법적 사업모델 어떤가요9
- SpongeBobs
- 등록일 2024-05-22 14:25
- 조회수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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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춘 합법인 나라 가면 한국 법 싸그리 무시해도 되나요?
무죄라 생각할까요?
속인주의를 반만 아시는듯?
형법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형법 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부분 보면 됩니다. 외국법인 차려서 외국인 직원쓰면 돼요.
님을 필리핀 데리고 가서... 현지인에게 살인청부하면..
죄가 없다는거죠?
물론 돈은 조세회피국의 법인에서 지급하겠지만.
@o방울o 뭔소리죠 필리핀에서도 살인은 범죄라 해당조항의 예외에 해당하지않죠.
@SpongeBobs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굳이 외국법인 쓸 필요없겠네요
자살하고픈 사람이 현금으로 돈 들고가서 지불하면 되니..
곧 스위스국적의 크루즈유람선이 돌아 댕기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