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가 견제가 안되네요10
- Iopjlnuli
- 등록일 2024-06-14 13:46
- 조회수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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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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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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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직빠직
거부권 남발해서 법 못바꿈..
있는 법 안지켜도 검사가 기소안함.. 기소된건 판사가 봐줌..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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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lander
입법하는 국짐의원들이 거부권 써달라고 행정부 수반한테 요구하는데 견제 될리가 있나..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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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말랭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저항권 밖에 없는 셈이긴 하죠
물론 그래도 30퍼의 뒤질놈들이 있어서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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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ㅇㅇㅋ
입법부 의견 개무시하면 사법부라도 제정신이어야 되는데 거기도 ㅄ들인지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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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로해용
그러면서 준석이 지지하고 찍고
모순아닌가?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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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S
사실상
입법부
대
사법부+행정부+언론
이라... 싸움이 안 됨.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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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minA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그냥 나라 개판 되는거 시간 문제이네요 다음에 법을 바꿔서라도 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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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tgfds
거부권 남발에 국회도 200석 안되서 방법이 없어요....ㅎㄷㄷ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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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조심
기레기 새끼들이 아닥하는 한 지지율이 10% 이하가 되도 태평성대라서 안되죠. 용산 앞에 100만이 모여도 신경안쓸껍니다. 오히려 주최자 구속 시키고, 검판 짬짜미해서 유죄만들겠죠.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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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꿔도 소용없어요..
지금 구조상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