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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A 씨는 오늘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하지만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집행유예 석방…"갱생 기회 부여"
-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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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 개시끼가
남자는 첨부터 유죄추정으로
직장도 짤린판인데 더 엄벌 못할 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