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의 권력은..

바로 일본에 의한 제국주의 식민지배 강점기때부터입니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뒤,  일본의 점령기구인 조선 총독부는 강압적인 공포, 폭력 지배를 위하여

일본 본토의 검사도 가지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조선총독부의 일본인 검사들에게 부여했는데,  

이것은 식민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소 제기 하기도 전에 압수, 수색, 구인, 그밖에도 체포 구속 장소 감찰권, 사법경찰 징계요구권, 긴급 체포 사후 승인제도,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압수물 처분시 지휘권, 사법경찰의 관할 외 수사시 보고 징구권, 고소 고발사건 송치전 지휘권, 

고소고발사건 수사연장지휘권 등등 그야말로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검사에게 집중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였죠

그런데 해방 이후에 과연 이런것들이 원상복귀 되었을까요 ?  아닙니다..

당시 서구 국가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원화 해서 운영했었죠.   해방 이후의 한국도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나, ( 당시 논쟁중 하나가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전적으로 맡기면 경찰 파쇼라는 것이 나오지 않나",  "검찰기관이 기소권만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또 수사 권한까지 플러스하게 되니 이것은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  이었으니까요 ) 당시 경찰은 일제 강점기때의 친일 악질 경찰들이 많아서 민중들에게 불신을 많이 받고 있던터라...

결론적으로, 검찰에 모든 권력을 몰아준것은 미군정이었죠.  즉, 미국의 결정으로 검찰이 독점적인 권력을 쥐게 되었는데,

이렇게 만든 미국 조차도, 일정 기간이 경과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것으로 방향을 잡았죠.

문제는 그 이후로 현재까지도 제대로 분리가 다 안되었다는게 지금의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낳아버린거죠.

왜냐하면, 이승만 부터 계속 한국의 권력을 잡은건  쿠테타로 얼룩진 독재자들이었으니까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으며 민중을 탄압하고, 그들의 앞잡이 충견으로써 역할을 수행한게 검찰이니..

그리고 독재권력의 사냥개로, 오만 사건을 조작해서 간첩도 만들고, 정치적 적을 제거해 온게 검찰이었죠.

이승만때도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경쟁자로 조봉암이 부상하자, 간첩혐의를 씌워서 사형을 시켜버리고, 

이후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한 민주화 인사들도 각종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제거해 나간게 검찰이었죠.

심지어, 박정희 정권때는 박정희가 초법적 권한을 가지게 하는 유신헌법의 작성에도 참여를 했고, 

나아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헌법에 명시하기 까지 했죠.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생활화로 알려진  검찰출신 김기춘이 그중 하나였구요.

그 헌법을 아직까지도 개헌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무려 검사의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헌법에 못박은 나라가 한국이죠.

이후 최초의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권때, 바뀐 환경에서 조직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을까 눈치보던 검찰은 권력의 개를 자처하여

현직 검사가 유명한 워딩을 남기죠.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을때... 가장 긴장한 조직이 정보부와 검찰이었죠.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포용을 했죠. 스스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라고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라는 말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독재권력이 해체되고 청산되는 역사를 겪으면서도... 그 충견 역할을 한 검찰은 ... 

민주화 시대로 넘어가면서도 가진 권력을 하나도 놓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마구 휘두르기 시작하죠..

독재권력의 앞잡이 충견 노릇을 하며,  "물어" 할때만 물던 개가... 이제는 주인도 물고, 

개가 주인인것처럼 개지랄 하다가, 그야말로 개가 집안의 가장이 되버린 시대까지 와버린겁니다.

이제 검찰 개혁은 피할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국혐이 그걸할까요 ? 아뇨 그들은 독재정권의 후인들로 원래 같은편이었던 자들입니다.

민주적으로 해서 될까요 ?  무는 개를 민주적으로 대해서는 안고쳐 집니다.  

개는 개답게 매가 약일수 있습니다.  발톱빼고 이빨뽑고, 발로 걷어차야지 , 자기 서열을 제대로 인식하고

도둑 들어올때 짖는 개 역할을 제대로 하겠죠.  지금은 매를 들어서라도 개의 자리를 원 위치로

되돌려 놓을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선택하는건 국민들 입니다.

언론도 조져야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국가 기관은 아닙니다. 

검찰 개혁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