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 허위고소한 여교사75

제자 성폭행도 모자라

무고로 제자를 고소했다면

희대의 파렴치한 사이코패스

온갖 욕으로 정당한 정의구현 당하고

레알 사건반장 이런데 뜨고

개인신상 다 털리고 

가족들까지 시달리다 

부모 형제와도 연 다 끊키죠

  사실 이게 어느정도 맞기도 하구요

합의든 뭐든 실형 나왔을겁니다

눈닫고 귀막고 사시나? 

남자면 이런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여자들 불륜이나 돈이 걸린 협박이나 뭔가 나쁜짓 하다 걸리면 급 성폭행 피해자 호소하면서 가해자에서 피해자 되는 사례 수도 없이 보는데요. 진짜 ㄱㅆㅂㄹ들 입니다.

가해자에서도 순식간에 피해자가 되는 마법의 단어 "성폭행 당했어요" 심지어 그 무엇도 절대지존 성폭법의 유죄추정 일관된 진술을 이기기가 매우 어렵다는거, 이 사건은 미성년자니까 그나마 안 뒤집힌거지

무전유죄 유전무죄 같은 낡은 구호는 버리고

'법위에 여성 있다'로 바꿔야 하는 세상 입니다.

전과자 확정입니다만

@SpaceLamb 전과자 아닌사람 찾기가 더 힘들수도요

전국민 절반이 전과자라는데 뭐 불이익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동탄대장님 교사니깐 직장에서 짤리니 무죄와 같진 않겠죠.

@동탄대장님 공무원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던가 하면 짤릴겁니다.

학생끼리면 사랑한다 인정이지만 상대가 교사나 성인이으로 학생과의 관계면 무조건 형량 떼려서 학생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인이 되는 순간이면 적용 안 되고요.

@삽질맨 

법이 정한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이 만 16세에요.

심지어 13세 이상~16세 미만이랑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관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됩니다.

이런 법률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보호하는거기도 하지만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편이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결정된게 16세로 알고 있습니다.

@靑音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성인 근처에 도달했다고 해도 학생이라는 집단과 돈에 자유로운 직장인이라는 격차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냥 다 떠나서 간단히(다른 직장인은 빼더라고) 선생과 학생의 관계는 학생이 학교 재학 중에는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학생이 졸업후면 얼마든 인정하지만 학생 신분에서는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금전적 생활이 안정된 성인이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은(집안사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거기에 추가로 유혹에 약한 아이를 흔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은 당한게 먼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삽질맨 

선생과 제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