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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탓도 있어요. 보행자 3명사망 금고 1년 6개월 선고6

 

2024년 4월 9일

  • 새벽 과속 보행자 3명 사망…80대 운전자, 금고 '1년 6개월'
  • 핵심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금고 1년 6개월 과속에 신호위반으로 보행자 3명 치어 숨지게 한 혐의 피해자 유족 "나이 많다고 감형, 당황스럽다" 항소 계획 새벽 시간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https://naver.me/FpZv9St8

 


새벽 시간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가 끝난 뒤 숨진 B(66)씨 유족 측은 "재판부 말에 따르면 (피고인은) 몸이 아픈 걸 알면서도 운전을 한 게 문제인 것"이라며 "감형 요소에 고령인 점을 고려해줬다니까 너무 분하다. 이같은 얘기를 계속 엄벌 탄원서에 제출했었다"고 항변했다.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건 

판사들의 이러한 안이한 법감정이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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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순대국다대기

우리나라는 나이가 벼슬이죠.

2024-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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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내마음속피터팬
1명도 아니고 3명인데 ..
2024-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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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WhoohW

판사 검사 옷벗으면 자기들 돈벌이라서...

형량 낮추고 사기꾼 양성되고 재범발생하고

이정도면

암묵적으로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2024-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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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허니치즈
항소하면 대부분 형량 깍아주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기들 돈벌이를 위한거 같습니다. 항소하면 형량 깍아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부분 항소 할꺼고... 그럼 변호사는 재판 길어지면 돈 더 벌겠죠. 항소하면 괘씸해서 형량 늘리는건 보기 힘든것 같네요. 제 뇌피셜이지만요.
2024-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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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누구니
저런 판결한놈부터 똑같이 보내줘야하는데...
2024-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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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홍진호콩지노빈지노
노화는 만취랑 동급 상태가 되는건데 왜 제한 업는건지 궁금했는데. 만취도 처벌이 약함으로 대변되는 개막장 법률이 문제였음....
2024-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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